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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의 운영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조치였으며,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출시 초기 배달앱 플랫폼은 음식점에 월정액 요금을 받거나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는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했다”며 “매출이 오르는 음식점들은 (월정액제에 비해) ‘수수료 요금제’가 불리해졌고, 다른 배달앱보다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소비자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판매가격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되자 소비자를 상대로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2017년 6월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 공정위의 안내를 받기 전엔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