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2025년 슬롯사이트’ 이어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로 무역전선 확대

“부가세·환율 등 비2025년 슬롯사이트 장벽도 대미2025년 슬롯사이트로 간주”

4월 2일께 반도체·車 2025년 슬롯사이트 부과…韓도 타격 불가피

각국 외교·협상 총력전…中은 보복2025년 슬롯사이트로 맞불

도널드 2025년 슬롯사이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자동차 경주 대회인 ‘데이토나 500’에 참석해 경례를 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자동차 경주 대회인 ‘데이토나 500’에 참석해 경례를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오는 20일 한달을 맞는 가운데 지난 30여일 동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트럼프 특유의 ‘시간차 2025년 슬롯사이트 폭격’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어 온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보편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르짖었다. 이미 예고됐던 보편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이번 달 ‘상호 2025년 슬롯사이트’까지 꺼내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최근 언급한 2025년 슬롯사이트로는 자동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자동차 2025년 슬롯사이트를 도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2025년 슬롯사이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이 날짜가 2025년 슬롯사이트 시행 시점인지, 2025년 슬롯사이트 부과 계획 발표인지는 불분명하다.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 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한 것처럼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 측면에서 무역 상대국별로 2025년 슬롯사이트를 차등 부과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석유, 가스 등도 여전히 ‘2025년 슬롯사이트 시한폭탄’으로 남은 상황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어서 향후 2025년 슬롯사이트가 부과되면 수출 전선에 타격히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가장 먼저 레이더망에 걸린 나라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예상보다 낮은 10% 추가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하며 향후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밑밥을 깔았다.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25% 2025년 슬롯사이트를 무기로 국경 보안과 마약 밀매 차단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고 한달간 말미를 줬다.

[헤럴드DB]
[헤럴드DB]

중국은 미국의 10% 추가2025년 슬롯사이트에 대한 맞불격으로 지난 10일부터 보복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2025년 슬롯사이트를,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의 추가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하며 대응했다.

다만 중국이 내놓은 대미 보복 조치들은 종류만 많을 뿐, 대미 타격 측면에서는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3월 12일부터 25% 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2025년 슬롯사이트 칼날은 동맹이건 적국이건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2025년 슬롯사이트 부과 조치에서 일본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15일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2025년 슬롯사이트 조치에 대해 “25%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2025년 슬롯사이트와 맞춤형 상호 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하는 조치에서 일본을 제외해야 한다”며 “호혜적 2025년 슬롯사이트가 일본을 겨냥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이와야 외무상은 자동차 2025년 슬롯사이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7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 행정명령을 보여주며 연설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 행정명령을 보여주며 연설하고 있다. [AFP]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에는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의 2025년 슬롯사이트 및 비2025년 슬롯사이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2025년 슬롯사이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는 상대국 수준에 맞춰 2025년 슬롯사이트율을 정하는 조치다. 90여년 전 대공황 시기에 보호무역 강화를 두고 전세계적인 회의론이 부상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던 방안이다.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를 쌍방향으로 인하해 국가별 2025년 슬롯사이트격차를 축소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거꾸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2025년 슬롯사이트 장벽으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를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도 2025년 슬롯사이트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주별로 판매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 말고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15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천 종목의 제품에 대한 개별 2025년 슬롯사이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미국 기업에 집행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한 날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은 지난해 인도와의 교역에서 450억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산 플라스틱과 화학제품에는 6% 미만의 2025년 슬롯사이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산 수입품은 인도에서 10~30%의 2025년 슬롯사이트가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슬롯사이트 위협이 상대국들의 2025년 슬롯사이트를 낮추도록 강제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크리스틴 맥대니얼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 선임연구원은 “2025년 슬롯사이트가 미국에 매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여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시장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무역을 촉진할 여지도 적게나마 있다”고 말했다.

테드 머피 변호사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며 “그는 큰 그림을 그리듯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