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슬롯사이트 추천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기자회견 문제 삼아

24일 피청구인 신문 이후 변론 종결

슬롯사이트 추천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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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슬롯사이트 추천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한다. 헌재가 청구인측(국회)의 피청구인 신문을 허락하면서 국회와 탄핵 소추 검사들 사이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헌재는 슬롯사이트 추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낀다”며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당사자인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 신문은 이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슬롯사이트 추천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부당·편파 수사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불기소 처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의 탄핵 사유에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슬롯사이트 추천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 지검장의 경우 다음 날인 18일 국정감사에서 사건과 관련해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헌재는 피청구인 3명의 탄핵 소추 사유가 대동소이한 만큼 각 피청구인에 대한 질문 종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10월 18일 국회 증언 관련, 조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10월 17일 기자회견,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김 여사 사건 수사와 10월 17일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슬롯사이트 추천. 헌재는 피고인 신문 이후 청구인 측 20분, 피청구인 측 각 10분씩 최후 변론을 거친 뒤 종결하기로 했다.

청구인 측은 이날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수사 편의를 이유로 밀실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한 점, 슬롯사이트 추천 사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압수수색이나 대질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유기했다”며 “다수 유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피청구인 측은 해당 사건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 사례로 각하돼야 슬롯사이트 추천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김건희 여사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가 마련돼있는데도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며 “기존 사법 절차를 이탈해 공무원 개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적법한 직무 행위로, 검찰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탄핵 소추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이 사건이야말로 헌재에 계속된 탄핵 사건 중 소추권 남용이 단연 의심되는 사례”라며 “헌재가 각하해 소추권 남용을 선언해달라. 향후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