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혐의 무죄

“위증은 맞지만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아니다”

1심 재판장 비상계엄 ‘체포조’ 포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혐의 항소심이 시작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 예정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들만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기소되자 해당 재판을 진행하며 김 씨에게 위증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 24일 두 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KBS측과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이런 이 대표의 행위가 위증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위증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사건 1심 판결의 파장은 컸다.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으면서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름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청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냐고 되묻자,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조 청장의 공소장에서는 빠졌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