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슬롯사이트심판 선고 일정 공지

최재해 슬롯사이트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께 최재해 슬롯사이트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최 슬롯사이트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슬롯사이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이 소추 이유였다. 최 슬롯사이트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 슬롯사이트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돼있다. 검사 탄핵 또한 최 슬롯사이트 탄핵과 같은 날인 지난해 12월 5일 통과됐다. 국회는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 후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0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후 이어진 언론브리핑에서 최 부장검사와 조 차장검사의 발언, 다음날인 18일 국정슬롯사이트에서 이 검사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관련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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