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논란으로 쟁점 흐려저”

“불필요한 논쟁 후과는 우리 몫”

기재위 국감 질의하는 슬롯사이트 업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기재위 국감 질의하는 슬롯사이트 업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슬롯사이트 업 대표발의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슬롯사이트 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주52시간 예외 논란으로 통과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슬롯사이트 업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올린 글에 “처음 슬롯사이트 업을 만들 때만 해도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슬롯사이트 업을 포함한 ‘칩스3법’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은 모아졌다.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이듯 칩스3법도 삼성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52시간 근로제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정말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슬롯사이트 업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면, 오늘날 SK와 삼성의 실적 차이를 설명할 길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무제 등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있다. 인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절차 상의 기준을 완화하면 되고,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슬롯사이트 업 근로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긴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아직도 ‘근로슬롯사이트 업과 성과는 비례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시대의 변화에도 한참 뒤처지지만, 혁신과도 거리가 너무 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슬롯사이트 업업계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화 ▷슬롯사이트 업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율을 10%씩 상향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10조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롯사이트 업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논의하면 된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했다간 그 후과도 우리의 몫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