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표발의…나경원·박덕흠 등 참여

고위공직자 사설 바카라 100명 이상 동의해야

“무차별적 29번의 줄사설 바카라이 국정 파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설 바카라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사설 바카라은 극단적·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승규 의원이 (문 권한대행 사설 바카라소추안을) 발의한 게 맞다”며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진 않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원리 속에서 헌법재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국론 통합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부문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 의원은 “헌재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은 사퇴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설 바카라소추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설 바카라소추안에는 현재 나경원·박덕흠·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다만 고위공직자 대상 사설 바카라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인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대부분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을 따르는 부분도 있고,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저희는 무차별적인 줄 사설 바카라이 국정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설 바카라은 극단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시적인 29번의 줄 사설 바카라을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 사설 바카라심판 심리 운영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사설 바카라(이라는) 수단을 쓸지, 당이 당론으로 할 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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