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민생쿠폰·2조 지역화폐 지원

이재명표 예산…與 “매우 부적절”

野 “포기하면 슬롯사이트하나”…당정 고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수퍼 추가경정예산안(슬롯사이트)’을 놓고 여야가 14일 정면 충돌했다. 구체적인 야당안이 본격적인 슬롯사이트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슬롯사이트안과 관련해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속도가 관건”이라며 신속한 논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슬롯사이트에 대해서도 역시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걸 (슬롯사이트 협의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것”이라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슬롯사이트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경제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2월 자기 마음대로 예산 삭감해 일방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슬롯사이트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가 늘어서 35조원이 됐다”며 “고무줄 예산은 국정 예산의 책임감, 기본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슬롯사이트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슬롯사이트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라며 “이렇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으니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호감 1위를 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슬롯사이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정 협의회부터 가동해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지만 내실 있는 슬롯사이트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민생회복(24조원), 경제성장(11조원) 부문으로 각각 구성된 35조원 규모의 슬롯사이트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김상훈 정책위 의장)”, “야바위 정치(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등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 논란이 된 항목은 민생회복 부문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이다.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으로, 이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했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결국 ‘라벨 갈이’ 슬롯사이트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및 5세 무상보육(1조2000억원) 등이 정부·여당 반대가 예상되는 쟁점 항목으로 꼽혔다.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대를 역으로 정부·여당안을 압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슬롯사이트에 반대해 왔던 이유가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이었습니까”라며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슬롯사이트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라며 “내수부진을 타개할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4월 조기 슬롯사이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간 정부와 물밑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안 규모는 지난해 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슬롯사이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여야의 슬롯사이트 논의는 오는 20일 열리는 첫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지만,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슬롯사이트이란 추가 뇌관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하는데, 반성이 아니라 겁박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슬롯사이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논의해야지, 지역화폐라는 성과를 내겠다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의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 등의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희숙 특위 위원장은 지원책 마련 방안과 관련해 “현재로선 슬롯사이트을 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슬롯사이트안을 통해 카드 소비액의 10%에 대한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숙박·관광·공연·영화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2024년 12월~2025년 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2조8000억원)의 지원책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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