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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민주당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유권자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무더기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민 최모씨 등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에 대해 가담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개인당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주 의원과 정치적 경쟁 관계로 알려진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은 허위의 소문을 흘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단순 실수였다”고 소명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순천지원 형사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경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치명적인 내용이 경선 후보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전혀 사실에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의원을 비방하려고 했던 점, 현역 의원으로서 허위 사실에 대해 피해가 높았던 점, 피의자들의 전송 형태, 방식은 비방할 의도 명백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피의자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은 지난해 2월 19일경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주 의원이 경선에서 컷오프(탈락)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