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무희의 의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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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온라인 바카라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온라인 바카라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온라인 바카라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온라인 바카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온라인 바카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바카라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온라인 바카라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온라인 바카라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온라인 바카라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온라인 바카라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온라인 바카라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온라인 바카라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대체온라인 바카라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온라인 바카라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