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슬롯 머신 게임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해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슬롯 머신 게임은 크게 ‘김문기 몰랐다’와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로 나뉜다. 검찰은 이 대표가 故김 전 처장과 관련해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 총 4차례 허위 슬롯 머신 게임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故김 전 처장과 관련된 슬롯 머신 게임 중 검찰이 ‘허위 슬롯 머신 게임’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진행자와 주고받은 여러 대화가 함께 적혀있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뉴스 브리핑’ 슬롯 머신 게임 중 기소하는 슬롯 머신 게임, ‘뉴스쇼’ 슬롯 머신 게임 중 기소 슬롯 머신 게임 등 무엇 때문에 거짓말인지 구분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공소장이 나열식으로 되어있어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공소장만 보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특히 故김 전 처장 관련 슬롯 머신 게임 중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이른바 ‘골프 슬롯 머신 게임’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29일 출연 방송에서 한 슬롯 머신 게임 일부를 ‘골프 슬롯 머신 게임’으로 특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 출장지에서 故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을 두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해외출장 기간 중 故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허위 슬롯 머신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故김 전 처장 관련 나머지 슬롯 머신 게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직접 말한 발언은 아니다”며 “검사가 해석한 걸 카테고리화 한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을 일반 선거인이 인식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어떤 슬롯 머신 게임 허위인지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슬롯 머신 게임는 오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