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롯사이트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에 변경 없어”

‘계엄 옹호’ 의견에 일부 위원·시민단체 비판 의견

김용원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용원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원회(2025년 슬롯사이트)가 12·3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각하했다. 이는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원회법상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2025년 슬롯사이트가 사실상 긴급구제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일반인 접견 및 서류 수수 제한 등을 해제하고, 군 장성들의 보석을 허가하라”는 의견을 직권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2025년 슬롯사이트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속하지 않은 일부 2025년 슬롯사이트원과 시민단체는 계엄을 옹호하는 논리를 담은 이번 의견 표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원민경 2025년 슬롯사이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런 결정이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나도 민망하다”며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적인 이야기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2025년 슬롯사이트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안건에 찬성했던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등 3명의 2025년 슬롯사이트원들이 이번 결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며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내란 공범들까지 옹호하는 2025년 슬롯사이트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2025년 슬롯사이트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5년 슬롯사이트는 아울러 서울고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국방부 검찰단에 “이들에 대한 일반인 접견 제한과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장성들에 대한 진정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2025년 슬롯사이트는 지난 18일 군인권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 안건을 각하했다. 2025년 슬롯사이트법상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원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슬롯사이트는 결정문에서 ‘계엄선포가 당연무효라면 몰라도, 법원이 계엄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 적절치 못하다’라는 종래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폐기된 바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에 관한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슬롯사이트는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표명 결정은 18일 군인권소위에 참석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2025년 슬롯사이트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 비상임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소위에 소속된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지난 16일 해외로 출장을 떠난 관계로 당시 소위에는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계엄 연루 장성들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와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2025년 슬롯사이트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