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노희범 변호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3월 중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하는 이유를 말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예전의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보면 2주 내엔 선고가 내려졌다”고 3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20일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핵심 내용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카지노사이트 추천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주장한 ‘끄집어내라’의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논란은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노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재판관은 사실을 인정할 때 다양한 증언 진술조서 등 내용을 전부 종합해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을 굳이 전부 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연구관 중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지, 헌법연구관들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라며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다.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카지노사이트 추천 중에) 중국인 내지 화교가 있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그런 분이 헌법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카지노사이트 추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노 변호사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연구관 중에는 외국 국적자가 임용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