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경제 상황 맞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슬롯사이트 지니

소득대체율 의견 갈려…세부 내용 추후 논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슬롯사이트 지니를 도입하는 데 의견 접근을 나눴다.

슬롯사이트 지니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인 만큼, 야당과 시민단체는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에 그간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발표 당시 연금개혁안에 담긴 슬롯사이트 지니는 연금 ‘인상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장치를 도입해도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슬롯사이트 지니는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끝내 평행선을 달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대체율 43%에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어떻게든 타결해보려고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슬롯사이트 지니를 44%의 소득대체율과 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해 오던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국민연금 개혁의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정은 전날 회담 후 슬롯사이트 지니 개혁의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고 한 바 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저런 안을 시뮬레이션해서 실무 협의에 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cham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