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율 조건 상여금도 통상메이저카지노”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각종 수당도 통상메이저카지노이므로 미지급된 메이저카지노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통근·안전교육 수당, 출근율 조건부 상여금 등도 통상메이저카지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시 강남구 전·현직 환경미화원 50여명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메이저카지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환경미화원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메이저카지노 소송이었다. 통상메이저카지노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다. 통상메이저카지노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통상메이저카지노의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 측에 유리하고, 반대로 좁으면 사측에 유리하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통상메이저카지노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뜻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메이저카지노에 해당한다.

환경미화원 A씨 등은 ”통근수당(월 15만원), 안전교육수당(월 18만원), 복지포인트(매년 1800점·1점당 1000원) 등은 통상메이저카지노인데도 강남구가 이를 제외했다”며 미지급분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메이저카지노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권혁중)는 2017년 11월 메이저카지노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남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매년 일률적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메이저카지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강남구가 메이저카지노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38민사부(부장 박영재)도 2021년 1월께 메이저카지노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설사 상여금 지급에 재직 조건·출근율 조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상여금이 전체 메이저카지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메이저카지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메이저카지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통상메이저카지노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환경미화원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