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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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는 정카지노 룰렛 사이트다.

한국사법행정학회가 2022년 10월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계산’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고 적었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열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중 하나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은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사례로 들고 있지 않다.

해당 책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카지노 룰렛 사이트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그럼에도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소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10시간 30분간 진행)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33시간 진행)이 있어, 해당 기간은 구속이 안된 것으로 판단해 이틀 늘어난 시점에 기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이 된 것으로 봐서 기소 시점을 그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해석했고,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날’(이틀)이 아닌 ‘시간’(33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기소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제 시간 내에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카지노 룰렛 사이트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겨레 측에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검찰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갑자기 달라진 카지노 룰렛 사이트 계산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카지노 룰렛 사이트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