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샌즈 카지노 사이트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샌즈 카지노 사이트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샌즈 카지노 사이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무능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샌즈 카지노 사이트 폐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샌즈 카지노 사이트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능한 샌즈 카지노 사이트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 10분의 1이라도 샌즈 카지노 사이트 개혁에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샌즈 카지노 사이트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