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카지노 게임 사이트 변호사가 결정문 유츨”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유상범이 허위사실 유포”

1심 카지노 게임 사이트 승소→2심 카지노 게임 사이트 패소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통화를 다룬 카지노 게임 사이트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 중이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통화를 다룬 카지노 게임 사이트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 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 녹취록 유출’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취를 카지노 게임 사이트측 변호사가 유포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 변호사가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0일 오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을 대리한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의 2021년 7월~12월 7시간의 통화 녹취에 대한 방송을 예고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김 여사의 사생활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문제는 일부 언론이 방송 금지된 김 여사의 발언이 무엇인지를 보도하면서 생겼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방송 금지된 부분이 포함된 결정문을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결정문을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 의원의 고발로 인해 별개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김 변호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는 “김 변호사가 결정문을 타 언론사 기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를 비방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이 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사건에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2023년 3월, 유 의원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유 의원이 낸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 김광중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 다수의 기자들로부터 김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녹취록 판결 유출자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이라며 “유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더욱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 패소로 판결하며 유 의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부장 송승훈)는 2023년 7월 이같이 판시카지노 게임 사이트.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은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결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어 “유 의원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신공격적 비방, 경멸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어 “공론의 장에 나선 인물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며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일 뿐 의혹 제기가 명예 보호라는 명목으로 봉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표현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측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