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인 서울 강남 구룡마을의 모습.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재개발 예정인 서울 강남 구룡마을의 모습.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대선기간 돌입 지자체 주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속속 취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도 ‘일시 중단’ 모드로

서울시 “법령 검토 중…선관위 유권해석 문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김희량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에 따라 개최 예정이었던 주민슬롯 머신 프로그램가취소됐습니다.”

최근 서울 광진구청은 9일로 예정됐던 ‘화양2지구, 건대입구역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를 급히 취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후 보궐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행사 자제를 요청한 영향이다.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공청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비업계의 일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들도 지연을 겪게 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여파로 서울시의 정비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지자체가 주관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일부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이 오는 6월 3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이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슬롯 머신 프로그램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제86조) 때문이다. 다만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설명회나 법령에 따른 행사나 긴급 민원 등은 사안에 따라 열릴 수 있다.

지자체 주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 공청회 연기·취소될 듯

지난달 3월 서울 강북구청이 진행한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담당 공무원(왼쪽)이 시민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강북구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달 3월 서울 강북구청이 진행한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담당 공무원(왼쪽)이 시민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강북구 유튜브 채널 캡처]

지역 축제 및 지자체장의 시정 슬롯 머신 프로그램 등도 연기 및 취소가 줄 잇고 있다. 인천 서구는 4일 탄핵 인용일에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취소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됐던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 대상 간담회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필요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도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기획은 진행 과정에 주민참여단 간담회와 전체 주민 대상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통해 기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를 초청,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절차가 있다.

다만 서울시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문구상으로는 현재 기존 일정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선거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최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문의 및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론장 위축 우려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연합]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연합]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 여파로 정비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전달이나 주민 의견 교환이 필요한 공론장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한 조합 관계자는 “저희도 언론 보도 외 모든 사안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청 주관 행사에서 구청장이나 슬롯 머신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만나며 소식을 듣거나 물어보는 기회들이 있었다”면서 “대선 영향으로 이런 만남의 자리들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는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슬롯 머신 프로그램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부 사업들은 속도가 특히 중요하거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 하에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융통성을 발휘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