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슬롯사이트 업 도입 10년 차

슬롯사이트 업 한 자릿수로 저조

국토부, 활성화 대책 나서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체 모습. [연합]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입 10년차를 맞았지만 활용률이 저조한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 시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 한 자릿수에 그치는 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처는 조만간 ‘슬롯사이트 업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소비자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 제도와 관련해 시스템 고도화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게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골자다.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실거래·확정일자·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계약서류를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자슬롯사이트 업을 활용하면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 0.1~0.2%포인트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0.1%포인트) 및 전세보증 보증료(3%)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 최대 6개월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 활용률 추이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 활용률 추이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5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슬롯사이트 업 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비율은 5.95%로 전년(4.67%)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계약 건수로만 보면 2022년 16만건→2023년 18만건→2024년 23만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더디다.

국토부는 이중슬롯사이트 업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무등록중개를 원천차단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전자슬롯사이트 업이 오랜 종이슬롯사이트 업 관행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슬롯사이트 업시스템 추가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선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통상 슬롯사이트 업 계약 전 수요자들은 이미 어느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지 정해놓은 상태로 온다”며 “계약서 작성 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가 전자계약 유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슬롯사이트 업 계약이 인생에 있어 몇 번 없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전자계약보다 직접 서류에 서명을 하는 종이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며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디지털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슬롯사이트 업 전자계약 시스템 현황을 검토하고 현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전자시스템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지털 마케팅, 프로모션 및 이벤트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추가적으로 확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