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 “온라인카지노, 수사 결과 발표해야”

지난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종로구 서울온라인카지노청 앞에서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지난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종로구 서울온라인카지노청 앞에서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온라인카지노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온라인카지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카지노 관계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는 고소인 측 규정에 따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점이 있다. 장 전 의원을 온라인카지노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고 싶었고 저도 회복되고 싶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의 시작도 종결도 마음대로 해버렸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에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고, 수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를 해주는 것과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만 하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온라인카지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용을 불송치 결정문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카지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진행 중인 상태로 피의자가 사망했다 정도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