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 선거운동 개시前 처리 필요성

민주 “정부안 제출되면 메이저사이트 심사” 예고

국힘 “미합의·선거 영향 시 동의 안 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연합]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메이저사이트권이 ‘4월 말’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경쟁이 본격화하는 5월 이전 추경 처리를 마치기 위해서다. 다만 증액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대선 전초전’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메이저사이트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제안했던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안을 조율 중으로, 나머지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조건 4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국민의힘과 협의해 예결위를 가동할 계획으로, 오는 23~24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소위 심사에 돌입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도 연일 신속한 메이저사이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만 열만 메이저사이트을 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말에 책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4월 내 메이저사이트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직전인 3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을 메이저사이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메이저사이트권은 이번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만큼 대선 이전 추경을 통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4월 말, 늦어도 5월 초를 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5월10~11일) 이전에는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메이저사이트안 심사 과정이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증액 규모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주단지마냥 10조원 메이저사이트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메이저사이트안에 담긴 핵심 사업을 위한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 사업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2조8000억원)’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이는 “1차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 없는 메이저사이트부터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메이저사이트 규모를 10조원보다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규모 증액에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의되지 않은 증액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저사이트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지난해 민주당 주도의 ‘예산 삭감 책임론’도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산불 사태 당시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 재해·재난 대비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연합]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연합]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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