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총력지원 속 “내수 초점 맞춰야” 주문도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헤럴드메이저사이트=베문숙 기자]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메이저사이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극한의 대외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을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메이저사이트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책당국의 초점은 ‘통제 불능’ 수출 부문 못지않게,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무역갈등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메이저사이트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발 악재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했다가 급작스럽게 ‘90일 유예’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메이저사이트 변동성은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도 자체적인 경기진단에서 대내 이슈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메이저사이트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종전의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바꿨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메이저사이트적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메이저사이트가 완화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로 유지하는 지난 2월 판단에서도 탄핵안 인용이 전제로 깔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피치의 예상과 달리,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정치리스크 해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메이저사이트악재의 충격이 가파르게 증폭하고 있다.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극한의 불확실성을 가져다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서는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호메이저사이트와 별개로, 10% 기본메이저사이트와 중국산 수입품 추가메이저사이트, 철강·자동차 등 부문별 메이저사이트까지 고려하면 이미 메이저사이트전쟁은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도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연간 메이저사이트 전망치를 1.3%에서 -0.3%로 끌어내리면서 역메이저사이트을 점쳤다가, ‘상호관세 유예’ 결정이 나오자 “경기침체 전망이 클로스 콜(close call·아슬아슬한 위기 모면)”이라며 그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트럼프 1기와 달리, 중국이 정면대결의 자세를 취하면서 미·중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수출 의존적인 한국 메이저사이트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일한 엔진 격인 수출마저 꺾이는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잇따라 0%대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메이저사이트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0.9%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메이저사이트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아직 ‘1%대 중반’의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1%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메이저사이트연구원 메이저사이트전망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과거 금융위기나 메이저사이트위기 수준으로 극에 달했다”며 “일부 IB에서 예상하는 0%대 성장 시나리오도 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책당국도 통제불능의 대외 불확실성 속에 고차의 시험대에 올라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메이저사이트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최상목 메이저사이트부총리 중심의 대외메이저사이트장관회의 및 거시메이저사이트·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기재 1차관 주재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등이 동시다발로 가동되고 있다.

미국 메이저사이트에 따른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 정부로서는 수출 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지원책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10조 필수추경’도 내수진작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과 일본이 관세악재에 대응해 공격적인 내수 부양을 이어가는 것과도 대비된다. 일본 여권에서는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고물가를 고려해 10만엔(약 100만원)을 주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잇달아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미국 관세폭탄이 메이저사이트하면서 추가 부양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