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슬롯사이트 추천동의 500명→300명 출자금 1억원→50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서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슬롯사이트 추천)의 설립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설립 문턱을 낮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등에 설립하는 슬롯사이트 추천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롯사이트 추천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다.

현재 수도권에 설립된 의료기관과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각각 전체의 54%, 51%에 달하는 등 지역 간 슬롯사이트 추천가 두드러진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기초 지자체의 슬롯사이트 추천 설립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각각 300명 이상,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역 내 슬롯사이트 추천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각각 300명 이상,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슬롯사이트 추천에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지만,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 지자체 내 슬롯사이트 추천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