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조남준 꽁 머니 카지노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꽁 머니 카지노청에서 열린 꽁 머니 카지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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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꽁 머니 카지노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꽁 머니 카지노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오세훈 꽁 머니 카지노장이 지난달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꽁 머니 카지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2020년 이후 전체 면적의 10.8%(64.53㎢)에 이르는 지역을 꽁 머니 카지노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GBC)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과,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꽁 머니 카지노으로 묶었다.

꽁 머니 카지노 시내의 아파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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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토허제 유지

시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꽁 머니 카지노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미도·쌍용 1·2차, 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 1·2·3·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다.

꽁 머니 카지노 관계자는 “잠실 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 ‘갭투자’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발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까지 해당 단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꽁 머니 카지노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가 대상이다.

꽁 머니 카지노 송파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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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꽁 머니 카지노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꽁 머니 카지노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

꽁 머니 카지노, 토허제 해제로 집값 과도하게 오르면 재지정 적극 검토

하지만 시는 꽁 머니 카지노에서 해제된 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 관계자는 “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화’라는 큰 원칙을 세웠다”며 “시는 꽁 머니 카지노 해제 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내용을 모니터링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꽁 머니 카지노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려면 집값 상승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 한두채 가격이 올랐다고 전체 집값 상승 기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 상승폭이 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한시적으로 꽁 머니 카지노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관련 부서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