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지명, 정국 혼란 빠뜨려”

“국힘 국회권한 축소 방향, 합의 불가능”

“슬롯 머신 규칙논의, 다시한번 각 정당 의견 수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슬롯 머신 규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슬롯 머신 규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슬롯 머신 규칙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위헌ㆍ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슬롯 머신 규칙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슬롯 머신 규칙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슬롯 머신 규칙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슬롯 머신 규칙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슬롯 머신 규칙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슬롯 머신 규칙”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슬롯 머신 규칙.

이어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슬롯 머신 규칙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슬롯 머신 규칙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슬롯 머신 규칙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슬롯 머신 규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슬롯 머신 규칙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안 당일에도 밝혔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 간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태”라며 “파악된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이를 구체적인 슬롯 머신 규칙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주장을 정치적 셈법이나 호불호에 구속되지 않고, 논의하고 정리할 방안이기도 하다”며 “4년 중임제 슬롯 머신 규칙은 국민의 의사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장의 소신과도 일치한다. 의원내각제로는 책임 정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슬롯 머신 규칙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슬롯 머신 규칙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며 슬롯 머신 규칙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 국회 이관 등이 대표적 의제다. 정부 예산안의 총액 범위 안에서 국회의 예산 자율권을 확보해 이른바 ‘곳간지기’인 기재부의 예산권 남용을 예방하는 것도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의제”라고 강조슬롯 머신 규칙.

우 의장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다.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 슬롯 머신 규칙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내각제 슬롯 머신 규칙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슬롯 머신 규칙’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떤 이유로 의장의 슬롯 머신 규칙 제안이 내각제 슬롯 머신 규칙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